형사사건, 혼자 맞서지 마세요.
휘상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.

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경찰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,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(수사준칙 제19조). 조사 전에 무슨 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, 사건 경위와 진술할 내용을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네.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243조의2).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
범죄에 따라 다릅니다. 폭행·협박·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. 그 밖의 범죄는 합의를 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고,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.

네. 사건 경위와 자료를 먼저 검토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, 고소장 작성과 제출, 이후 수사 진행 대응까지 맡습니다.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.

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형사소송법 제453조).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(예: 벌금 → 징역)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고,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(같은 법 제457조의2). 청구할지는 다툴 사실관계와 자료가 있는지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. 전과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이고, 기소유예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됩니다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).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간 보존됩니다(같은 법 제8조의2). 기소유예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,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처분 전에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있습니다.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(고발인은 신청이 제한됩니다),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245조의7).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, 그 이유를 뒤집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.

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, 고소장·통지서,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적은 메모, 관련 문자·카카오톡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.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.